| 동성애/성전환 위기: 침소봉대? vs 言路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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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한광 (choohg@sejong.ac.kr) 작성일 : 24.11.11 조회수 :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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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성전환 위기: 침소봉대? vs 言路통제!> Q "위험성을 침소봉대하는 것 아닌가요? 옳은 얘기이지만, 다른 데서는 못 들었어요." A 가) 당사자에게 위험성을 교육하거나 알리지 못하게 하고, 나) 이해 당사자에게 위험성을 표현하거나 알리지 못하게 하고, 다) 언론을 통제하여 위험한 상태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므로 동성애/성전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도) 학생, 군인, 학부모, 일반인에게 동성애/성전환과 관련한 직접적, 간접적 정보가 차단되고 있다. 공산주의 소련 스탈린 아래서 수천만 명이 죽임 당하던 때, 그리고 나치 독일 히틀러 치하에 수백만 명이 학살 당하던 때, 해외는 물론 자국에서도 그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처럼 동성애/성전환 死傷者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김용준 저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2023년)의 사례들을 정리한다. (1) 언론통제 287. 한국... 인권보도준칙이 시행되고 있다. LGBT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해 언론이 통제된다. ... 364.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LGBT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한다. ... 410. 2011년경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했다. "동성애를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언론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 (주석. LGBT는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를 합하여 부르는 단어다.) 364.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도까지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사전예방을 위한 이런 정보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는다. 529.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 환자 때문에 재정이 고갈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혐오 표현이라고 한다. (2) 정보차단 377. 한국... 양성애자가 HIV 감염판정을 받더라도 배우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다. 보건권뿐 아니라 무증상 잠복기 때문에 생명권까지 위협받게 된다. 313. 한국... 국방부는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군 입대 시 에이즈 검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 ... 젠더 이데올로기 실현을 위해 군인의 보건권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3) 의사 표현의 자유 억제 257. 차별금지법 아래서 부모들은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성전환을 우려하는 표현을 할 수 없게 된다. 257. 해외... 학자와 의사가 사회적 성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진실을 밝히려면, 자격박탈을 각오해야 한다. 257. 해외... 교사가 페이스북에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부모들이 우려한다고 썼다가 파면되었다. 393. 스코틀랜드... 정부는 4세부터 부모 동의 없이 성전환을 할 수 있다고 모든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 아동이 성전환을 원한다고 말하면 교사는 이를 의문시하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 특히 젠더불쾌증이 ′지나가는 단계′라고 말하면 안 된다. 397. 젠더 이데올로기가 학문의 자유를 점령하면 대학교에서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증이 용납되지 않는다. (4) 위험성 교육 금지 322. 한국...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국가가 부담하는 에이즈 치료비용 등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게 만든다. ... 사실, 평생 HIV 치료비뿐 아니라 입원비나 간병비까지 100%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357. 한국...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성적지향을 학생 인권조항에 삽입하여 동성애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한다. 361. 한국... 대법원. 에이즈 위험성을 알린 교사들에 아동학대라고 하면서 징역 및 집행유예 형. (336~337쪽 참고) 364. 한국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도까지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사전예방을 위한 이런 정보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는다. ...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이 없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한국 청소년 70%가 에이즈 감염경로를 모른다 393. 스코틀랜드... 아동이 성전환을 원한다고 말할 경우 그것을 반대하는 교사가 젠더불쾌증이 ′지나가는 단계′라고 말하면 안 된다. 409.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교과서 집필 기준을 권고하기를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모두 삭제하고 옹호하는 내용만 남기도록 했다. 그전에는 ′교련′, ′보건′ 등의 교과서에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 에이즈의 감염경로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권고 후 이런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 409.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국어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하게 했다. 436.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한 ′확인치료′(gender affirming care)는 젠더불쾌증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시술만을 제시한다. ...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성전환 시술의 위험성과 대안적 치료방안을 알리지 않는다. *** 다음에는 자유 선진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봅니다. Q "어떡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게끔 했나요?" ′절반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둘러싼 쟁론을 먼저 살펴봅니다. https://www.kg67.or.kr/m/column/board.php?ptype=view&idx=63625&page=1&code=colum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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