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성전환 위기: 인권위원회법 제정의 묵시적 欺罔性 및 반민주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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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한광 (choohg@sejong.ac.kr) 작성일 : 24.11.16 조회수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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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1. 인용한 책 사진2. 인권위원회는 저동 입구에 있다. 나는 버스정류장 이름으로 알게 되었다. 사진3. 인권위원회 건물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 . . <동성애/성전환 위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에서의 묵시적 欺罔性 및 반민주성> 자유 선진세계에서 어떡하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둘러싼 쟁론을 살펴본다. 1. 2001년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해악 김용준 저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2023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것만을 다시 정리한다. 숫자는 페이지 수를 가리킨다. 245.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2001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지향이라는 말이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처음 등장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젠더 등의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262. 2022년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도록 대법원 예규를 개정했다. (그 이전에는 성별 정정 시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 362. 동일 내용. 288.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했다. ... 그러나 조사방법이 잘못되었다. 이 법의 취지만 알렸고, 이 법이 초래할 구체적 결과들을 알리지 않았다. 299. 2010년경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300. 2022년 4월. 대법원 판시... "동성 군인들이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에 따라 가진 성관계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 361. 군형법에서의 동성 성행위에 대한 이러한 대법원 판단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340.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외형상 권고를 하지만 이를 모법으로 삼는 인권조례 대부분은 처벌과 강제성을 띤다. ... 동성애/성전환의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도 금지된다. 359. 김○○ 대법원장은 이전에 LGBT 인권 감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젠더 이데올로기를 우선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판결이나 대법원 예규를 통해 실질적인 입법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주석. LGBT는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를 합하여 부르는 단어다.) 359.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경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360. 고려대 헌법학 교수 장영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는) 법원이 사법부의 역할을 벗어나 사실상 입법부의 역할로 기능을 확장한 것이다. 삼권분립을 무력화한 것이다. ... 민법상의 가족 개념에 대한 해석의 혼란이 야기되고, 보험제도에 혼란이 오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362.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성평등 조례 등을 제정하고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권고한다. 364.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만든 인권보도준칙은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강하다. 이를 통해 LGBT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한다. 동성애/성전환의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차단되는 것이다. 그 결과 아이들의 피해는 알려지지 않고 방치된다. 364. 학생인권조례는 사회적 성,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376. 국가인권위원회는 폴리아모리(重婚)을 지지한다. 헌법 가치보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우월한 가치로 보기 때문이다. 409.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국어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하게 했다. 409.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교과서 집필 기준을 권고하기를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모두 삭제하고 옹호하는 내용만 남기도록 했다. 그전에는 교련, 보건 등의 교과서에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 에이즈의 감염경로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권고 후 이런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 409.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전국 170개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영화를 상영하도록 했다. 410.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경. 청소년유해매체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게 했다. 청소년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영상물에 제한 없이 접근하도록 한 것이다. 410.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도까지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보도준칙 제정 이후에는 사전예방을 위한 이런 정보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는다. (364쪽 참고) 416. 국가인권위원장, 질병관리본부장, 경찰이 모두 바텀알바의 실태를 모른다는 태도를 고수할 뿐이다. 481. 2021년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안철수 후보, "퀴어축제는 도심 외곽으로 옮기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신체 노출이나 성적 표현 수위가 높은 경우가 좀 있다." ... 485. 202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 혐오 표현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529.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 환자 때문에 재정이 고갈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혐오 표현이라고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조항 제정과정에서의 묵시적 기망성 및 반민주성 (출처. 조영길 변호사. 동성애 특강. 2017. 3. 16) (欺罔: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欺瞞함-속임) (1) 묵시적 기망성 입법과정에서 해당 법조항의 법률적, 도덕적 의미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국회 심의록 중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며, 동성애 반대행위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나 논의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쟁의규정임에도 법률 첫 부분이 아니라 법률 중간, 후반부인 30조2항 본문 속에 숨겨져 들어와 있다. 다수 국회의원들이 해당 법조항의 의미를 알았다면 결코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2) 반민주성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동성간 성행위 반대 입장과 충돌한다. (대법원 2008.5.22 선고 헌법재판소 2011.3.31 선고 등)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한다.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금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선량한 성윤리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주장 (A)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의원 등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성별을 생물학적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로 규정하고, 성적지향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2001년 제정될 당시 성적지향 조항이 삽입된 것은 동성애 단체와 일부 여성단체의 로비 때문이었고, 당시 입법했던 국회의원들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성적지향 조항은 사회 제반 분야에 동성애를 옹호 확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표현 및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 폐해를 알리는 국민들을 혐오로 낙인찍어 범죄자로 규정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주장 (B) 2022년 2월 20일경 이소영 의원 등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피진정인.소속기관 등에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5. 결어 2019년에 발의되었던 일부개정법률안(A) 같은 것이 다시 발의되고 제정되어야 동성애/성전환 위기를 막을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보았으니 자유 선진세계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경위에 대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겠다. 물론 또다른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이어서 그 경위와 배경 등을 살펴본다. https://www.kg67.or.kr/m/column/board.php?ptype=view&idx=63626&page=1&code=colum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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